법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2누15611, 92누15628(병합)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24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
2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2742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22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|
|
로그인 |